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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주택 취득세 264만원…7억짜리는 231만원 덜 낸다
기사입력 2019-08-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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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를 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6년 전에 개발했다가 상용화가 힘들어 그만뒀다는 충남 금산 소재 화학·플랜트 업체 C&B산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나겠다고 밝혀 유명해진 해당 회사가 만일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면 취득세로 현행(1120만원)보다 280만원 적은 840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 불화수소가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이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현행보다 10%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내놓은 '2019년 지방세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일부 조정 내용 외에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대폭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세수를 증대시키지 않고 민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지방세 감면액이 연간 약 5조9000억원 규모인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보통 연평균 약 4000억원을 감면에서 제외하는데 올해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해 1703억원가량만 줄였다"고 설명했다.


감면 연장을 선언한 대표적인 분야는 산업기반시설 분야다.

국가산업단지(대구·오송 등)나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복합물류터미널 내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소 25%에서 75%까지 감면받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원주·충주 등에 위치한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최대 50%까지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5억~20억원만 투자해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측은 이 같은 산업기반시설 감면 규모가 연간 약 60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10%포인트씩 올라 대기업·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취득세 70%, 재산세 60%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4만399곳에 달해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187억원 정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연간 767억원가량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가령 전기버스사업자가 3억원 상당 전기버스를 새로 도입하면 현재는 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4%)과 현행 감면율(50%)을 적용해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감면율 100%가 적용돼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채 안 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지난해부터 취득세가 50% 감면됐는데 1년 더 연장된다.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육원·양로원·모자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된다.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분야는 주택(오피스텔 제외) 취득세 개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세율(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을 개편해 6억~9억원 구간에 비례세(1.01~2.99%)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르는 식이다.


이를테면 실거래가 8억원짜리를 구입하면 현재는 2% 세율을 적용받아 1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비례원칙에 따라 2.66% 세율이 적용돼 186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 부담이 264만원 느는 것이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7억원짜리 주택은 현행보다 낮은 1.67%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가 1169만원으로 현행(1400만원) 대비 231만원 내려간다.

지난해 유상 거래 주택 현황을 보면 5억9000만~6억원 구간대가 6393건으로 6억~6억1000만원 구간대(1021건)보다 6배가량 많았는데 6억~9억원 구간에 비례세가 도입되면 취득세율을 줄이려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주택 유상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연간 약 3조7000억원인데 이번 취득세 개편으로 91억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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