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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우대국서 日 뺐지만…文 "감정적 대응은 안돼"
기사입력 2019-08-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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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경제전쟁 ◆
정부가 일본을 수출통제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을 본격화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한일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통제 우대국인 '가'지역을 세분화해 일본을 별도의 '가의2'지역으로 분류해 수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고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29개국은 '가'지역, 그 외 지역은 '나'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별도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가의2'지역을 신설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며 일본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우대국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눠 '가의2'지역에는 일본만 포함시켜 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한다.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자율준수(CP) 기업을 통한 수출 시 적용되는 포괄허가제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가의1지역과 달리 가의2지역에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신청 서류는 종전 1종에서 나지역과 같은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전략물자에 적용되는 캐치올(상황 허가)도 기존 인지와 통보 요건만 적용받던 것에서 '의심' 요건까지 추가된다.

사실상 일본의 등급을 기존 비(非)우대국 수준으로 강등한 것이다.

그동안 국제 여론전에 치중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을 겨냥한 맞대응에 나서며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강공 일변도보다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채 강온 양면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직후인 2일 강경했던 국무회의 발언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범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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