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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 우려에도…밀어붙인 김현미
기사입력 2019-0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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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승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분야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제동을 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강행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당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규제를 통해 당장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제어될지라도 시장에 넘쳐 흐르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상한제 후폭풍을 우려하는 집권당 내부 의견은 이번 조치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기재부의 '경제활력 제고'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측이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전세금,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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