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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강남 집값 잡기`에 승부수 던진 김현미 장관,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
기사입력 2019-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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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재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제도다.


당정은 특히 민간택지에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현행 2배 이상에서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 대상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 확대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과 민간 재산권 침해, 로또 분양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부친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승부수를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경우 동요하는 지지층 표심도 잡으면서, 내년 지역구(일산) 출마나 후속 개각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성 장관에 과감한 정책 추진력까지 갖춰 향후 이낙연 총리의 후임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통제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으로 정계개편 가속도 붙을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민주평화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소속 10명 의원들이 12일 오전 11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 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결별이 확정될 경우 평화당발 정계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안정치연대는 탈당 후 국회에 비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 등을 설득해 세를 불린 뒤 다음달 정기국회 전까지 신당의 틀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 당에서 한솥밥을 먹다가 갈라졌던 바른미래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도 영입을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주승용 의원으로 권 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역시 "현재의 당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물리적 결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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