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단독] 공정위, 강남3구 허위매물 현장조사…집값 상승에 가짜매물 기승
기사입력 2019-07-25 09:3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허위·미끼 매물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자 칼을 빼든 셈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현장조사에는 20명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 같은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근들어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앱(애플리케이션)에 나오는 허위•미끼 매물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에 올리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을 내놓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13 부동산 대책발(發) 거래 한파로 잠재 거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던져온 허위·미끼 매물이 최근 집값이 꿈틀대자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짜 매물은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는 서울 주요 지역과 위례·광교신도시 같은 수도권 핵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판을 치고 있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4월 6408건에서 지난달 7924건으로 23.7% 증가했다.

이달 1~15일 기준 신고건수는 5753건이다.


가짜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고쳐 쓰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까지 전주 대비 내림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달 17일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달 15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고, 마포구(0.25%), 서초구(0.13%), 송파구(0.11%)의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