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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군사굴기` 야심 드러낸 中…"미국이 글로벌 안정성 침해"
기사입력 2019-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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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중국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사상 첫 초계 연합 훈련을 실시한 다음 날인 24일 중국 국방부는 4년 만에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을 겨냥해 "글로벌 전략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은 결코 침범당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필요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에 위치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2019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통산 10번째 백서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발간됐다.

중국은 백서를 통해 △현재 국제 안보 정세 △지역(국가)별 움직임 △이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대응 전략 및 목표 등에 대해 밝혔다.


우선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백서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지역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국제 안전 체계와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미·중 역학 구도를 암시하듯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태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아태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아태 지역 안보와 정세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은 아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 안보 형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을 따르고 있는 동맹국을 겨냥해 비판했다.


백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다.

우선 한국에 대해 백서는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향후 한중 및 미·중 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방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백서는 "미국이 방위비를 확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대만 문제는 더욱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되며, 대만의 독립 추구 세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서는 "중국은 필요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대만과의 국가 통일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는 최근 반중 정서 고조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홍콩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군을 보낼 수 있다"며 군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내비쳤다.

백서는 "일본은 자위 개념에서 벗어나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해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해 백서는 "중국은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영토·해양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대미 경고 메시지와 함께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처음으로 백서를 통해 '방어적 국방 정책'을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차세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압력이 커지는 '중국 위협론'을 일정 부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중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려는 수요와 대국이 갖는 국제적 책임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밝혀 향후 국방비를 계속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 1조위안(약 171조16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늘어난 1조1900억위안(약 203조6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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