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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하던 윤석헌 금감원장, 어이없게 '정치경찰' 빗장 풀어
기사입력 2019-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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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수차례 갈등 끝에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권한 확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들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겁니다.

문제는 최근 출범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이같은 행동강령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특사경이 출범하게 된 것을 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금감원에게도 부여됐습니다.

즉,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들이 경찰처럼 수사권을 지니면서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현재 경찰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치경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빗장이 풀려버린 겁니다.

특사경이 이처럼 허술한 제도로 출범하게 된 배경은 금감원이 금융위와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만 집중했기 때문.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와 합의되지 않은 수사 권한을 담은 특사경 운영 방안을 독자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사경 출범 직전까지도 "금감원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금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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