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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국서 韓中日 외교장관회의…韓·日 양자회담 열릴지는 미지수
기사입력 2019-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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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면충돌 ◆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다음달 중국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면 △한일 갈등 △한반도 비핵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 회담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같은 날 외교부도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한·일·중 3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등 양자 회담이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가 성사되더라도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열렸던 한·중·일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결과를 감안하면 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봉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은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에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고노 외무상은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거칠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청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해 경제와 금융 면에서 대항 조치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양국 간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한일 관계에 관여하려는 행보를 취할 수도 있다.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차별화되는 영향력을 세우려고 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한다면 자국 정보기술(IT) 업체들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붙은 한일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대북 제재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안보 사안으로 확전되는 양상이어서 중국의 중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다.

이사회에는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통상적으로 각국의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참여한다.


한일은 이번 이사회에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처음 격돌했던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경제관리회의에서는 양국 국장급 당국자들이 설전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한일 간 전략물자 관련 양자 회담이 일본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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