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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등·색깔 외관 규제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9-07-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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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 ◆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이는 대부분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올해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승합형, 고급형과 같이 차종을 다양화하고 외관도 갓등, 차량 도색에서 현행 배회영업(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 택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플랫폼 택시의 요금도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한다.

다만 기사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택시기사자격은 시험을 봐야 취득할 수 있으며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여성 전용 택시, 자녀 통학을 맡길 수 있는 전용 택시, 노년층을 위한 실버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된다.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플랫폼 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제도가 마련됐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를 포함한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책정하면 이에 따라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를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두 번째 유형인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현행 웨이고(Waygo) 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특별·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지역 내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을 1000대 이상, 2%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요금과 외관도 플랫폼 운송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유형은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당장 당정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타다 금지법'이 발의될 정도로 플랫폼 택시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플랫폼 택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바라는 국토부 희망과 달리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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