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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과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추가관세 압박
기사입력 2019-07-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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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리처드 스펜서 해군성 장관. [A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에 합의하며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량 수입을 하루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그런 약속에 대한 확인을 보류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확언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며 "우리가 원한다면 325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딜'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딜'을 깨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29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중단'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나는 한때 그(시진핑)가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며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해석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의 갈 길이 멀다고 밝힌 데 대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가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무역협상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무역협상 달성의 길을 더 길고 느리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방증하듯 미·중 무역협상단이 지난 9일 전화 통화를 했지만 후속 대면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사실상 '전무(全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 양국 간 갈등을 촉발할 새로운 변수마저 터져 나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는 17일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대만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 이상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 중 '걸프스트림' '허니웰' '오시코시' 세 군데 실명을 열거하며 이들 기업이 대만 무기 판매에 나선다면 중국 시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을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이슈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에 대해 승소한 것도 양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WTO 상소기구는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태양전지판, 철강 실린더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판정이 나오자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7년간 분쟁 끝에 미국의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미국이 무역 규제 조치를 남용해 국제 무역 환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 중국 상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 이슈를 놓고도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16일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의 미래 수호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회가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에서도 이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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