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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박에 휘둘리기만…힘빠진 세제실
기사입력 2019-07-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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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
국가 세법 운용의 중심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힘이 예전만 못한 원인으로 맥없이 반복되는 세제 개편이 꼽힌다.

누더기 세법 개정이 반복되는 것을 정부 내에서 통제해야 할 곳이 세제실인데,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공개적으로 타 부처나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증권거래세 개편의 경우 세제실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세율이 인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이중 과세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세제실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세무조사 녹음권 규정 신설 방안이 무산된 것은 세제실의 위상 약화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세제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는 국민의 녹음권을 도입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녹음권이 도입되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발언까지 모두 녹음이 돼 오히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일이 많아진다는 논리를 앞세운 국세청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처럼 세제실 목소리가 약해진 것은 최근 세제실장들이 차관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과거 세제실은 부총리와 장관을 무수히 배출한 조직이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세제실장을 거쳤다.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세제실 출신 인사다.

장관직에 오르지 못해도 역대 세제실장 중 상당수는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말부터 관행이 깨지며 최근 퇴임한 2명이 세제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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