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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용어도 양도세 따로 증여세 따로
기사입력 2019-07-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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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
세법이 복잡해진 배경에는 정부 세정 운용이 세목별 '칸막이'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와 증여세(상속·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 방식이 제각각인 것은 칸막이식 세정 운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두 법에서 모두 '특수관계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증여세상 특수관계인 범위가 양도소득세상 특수관계인보다 넓어 납세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세무사 A씨도 최근 한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세무대리를 맡던 도중 이처럼 복잡한 규정 탓에 벌금(가산세)을 부과받았다.

퇴직 임원이 기업 후계자에게 넘긴 주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후계자 사이는 양도소득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규정이 헷갈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A씨는 이로 인해 가산세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 용어를 놓고 세목별로 정의가 엇갈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 특수관계인 정의를 통일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제 규정을 개선하지 못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검토 끝에 두 세법의 목적이 다르니 과세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세금이니 꼭 특수관계인 범위를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겠다던 본연의 목적은 논의 과정에서 사라지고 정부의 세정 운용 편의만 남았다.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을 뜻하는 '연부연납' '분납'이란 용어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의미 없이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분납이란 표현은 세법 전반에 널리 쓰이고, 연부연납은 주로 상속세 조항에서 등장하는데 두 단어의 의미 차이는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래된 조문에서 연부연납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 쓰면 같은 단어이고 실제 의미도 혼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세무사 중에서도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세무사 B씨는 2014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오인해 가산세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이 존재하지만 이를 주거지역으로 3년 이상 겸용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놓쳤기 때문이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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