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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크지만
기사입력 2019-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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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8590원 ◆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위법은 반복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90일째인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어야 맞지만 보름이 지난 뒤다.


게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어느 정도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속도조절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전문가 중심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듬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정이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불거지는 이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부터는 새 결정체계를 적용한다.


당장 12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들이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결정 난 이상,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급하고, 그중에서도 규모별 차등적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피해를 주로 5인 미만의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이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최저임금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9명의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우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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