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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한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리기 직전인데…"
기사입력 2019-07-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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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8590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최저임금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실제로 편의점주들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돼 무섭다"고 말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지만 업계는 이미 임계치에 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으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 인상 부담을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힘든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격월·분기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카드를 꺼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때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 세를 과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고민정 대변인이 이날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덕주 기자 / 안병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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