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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최종고시 24일 남아…노동계 이의제기 예정
기사입력 2019-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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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8350원에서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어서다.

그러나 재심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2019.7.12 [연합뉴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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