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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
기사입력 2019-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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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로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 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인 859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안은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5명의 표를 받았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3%)는 11표를 받았고, 1명은 기권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었고 그 결과를 의연하게 대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반영한게 아닌가싶다"며 "정해진 일정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늦어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제 12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어서면서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인근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와 병행하면서 전원회의가 수차례 정회되고 속개되면서 회의시작 13시간만인 12일 새벽 5시 30분께 끝마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내달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그 전까지 고용노동부나 노·사단체 중 한 고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사 시행된 이래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전례는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보통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받아들여진다"며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당시 고용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87%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인상률이 낮았던 적은 각각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후 결정된 최저임금이었다.

1999년 인상률은 2.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2010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 2.75%였다.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략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노동계는 장외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고,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규탄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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