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꿈틀대자…정부, 또 칼 빼들어

【 앵커멘트 】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또 나온 셈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주무부처 수장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도입된 뒤,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택지비만 놓고 봐도 감정평가 기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축시키고, 신규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후분양으로 속속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

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로또 아파트'가 속출해 청약 과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신규 주택)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여지가 있고, (분양가 제한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물량이 늘어나면 청약 양극화·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라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