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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9-06-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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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처리를 적극 강조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개정의 첫발을 뗐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뒤 법안 처리'를 주장하다 법안 처리 움직임에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소 의결정족수인 6인을 맞춰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현재 북한 어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고 따졌고, 여당은 "통일부 브리핑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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