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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얼어붙은 정국…與 "재협상 꿈도 꾸지마라"
기사입력 2019-06-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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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인 송석준 의원(오른쪽 첫째)과 박덕흠 의원(둘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위원장(가운데)에게 불참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협상안이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한 지 하루 만에 여야 각당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 회의가 든다"며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내 반대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한 달 넘게 이어온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의견 접근은 사실상 허사가 됐고, 한국당 원내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 깨졌다.


앞으로 재협상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난항이 불가피하다.

양측 모두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국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더 이상 양보·중재가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당분간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만 참석하겠다는 '선별적 복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2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측 합의안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어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합의 파기는) 의회주의 폭거로, 합의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정략에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경 발언을 지속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총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면서 "합의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들 의견이 국민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도 "(어제 합의문애) 실질적으로 회기 일정만 있을 뿐 어떤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합의한 내용에 준해 국회 의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남아 있는 데다 지난달 29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예결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정상 진행됐다.

그러나 택시·카풀 사태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하려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한국당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 위원들 없이 진행됐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을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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