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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상습체납 엄정대응"
기사입력 2019-06-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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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조회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내년 5월 말까지 환급해주는 것과 관련해 "환급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모바일을 사용해 간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2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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