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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90%까지 높여야"
기사입력 2019-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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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 비교 [자료 = 경실련]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세금 특혜만 조장해온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반영률의 절반 수준으로 조작됐으며,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제쳐두고 표준지·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축소부실 감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낮아졌고, 강남 삼풍, 상계 주공3, 고덕리엔 2단지 등 3개 아파트만 올랐는데 이마저도 1~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평균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3.3㎡당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올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 낮아졌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산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3.3㎡당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지만, 2배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조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도입 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이상으로 개선한다면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두 번 조사하는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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