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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외면한 정부…결국 여름철 전기료 상시할인
기사입력 2019-06-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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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8월 여름철에 한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100㎾h, 2단계는 50㎾h씩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6년 말 개편된 것으로 한 가정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에 따라 3단계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마련된 누진제 개편안은 21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뒤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편안은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단일안 등 세 가지였다.

이 중 누진제 구간 확대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마련한 것은 누진제 폐지에 따른 부담을 덜되, 가장 많은 가구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폭염으로 매년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누진제에 대해 거센 반발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7~8월에도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 1~2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확대해 요금 할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반면 누진제 축소안은 3단계 가구(600만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고, 누진제 폐지안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내는 사용자 구간이 확대되면서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폭염기 기준으로 1만142원이 할인된다.

평균 할인율 15.8%로 총 할인금액은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용량이 300kwh인 가구는 가장 높은 26% 할인율로 월 요금이 종전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1만1540원 줄어들게 된다.

사용량이 450kwh인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2만2510원을 할인받는다.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개편됐고, 이달 중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7번째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종전 5단계이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판에 되레 누진제 완화로 비용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할인금액 2847억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한다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두 달간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지금까지 떠안은 추가 비용 부담만 3600억원이다.

정부는 고작 350억원만 지원해줬을 뿐이다.


TF 개편안을 최종 결정할 오는 21일 한전 이사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회사 부실을 이유로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한전의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TF 최종안과 함께 산업부가 제출할 적자 보전 방안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인하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누진제 개편안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한전은 연결기준 6299억원 적자를 내며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영업손실은 2조4114억원에 달했다.

2012년 2분기(2조4185억원)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6년 만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던 한전이 올해 들어 첫 성적표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올해도 실적 악화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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