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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국회간 박용만 "與野 양보해 경제 붙들어달라"
기사입력 2019-06-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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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사진 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왼쪽)를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만나는 등 국회에서 오후 내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났다.

[김호영 기자]

"살아가기 팍팍한 건 기업·국민 모두 마찬가지다.

(경제가) 오랜 세월 골병이 들어가는데,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정치권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여야 정쟁으로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국회는 파행을 빚어 왔다.


이날 오후 박 회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하면서 최근 대내외 악재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11번째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와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데 '식물국회' 수준인 현 국회에 가로막혀 신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절박한 발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가운데 기업지원 법안은 단 9건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박 회장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 17개가 담긴 상의 리포트를 원내대표들에게 직접 건네며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았다.

면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살아가기 팍팍한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며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고통이고,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가진 것 없는 국민도 고통"이라며 "이것은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 파행에 대해 "각 정당 모두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타협을 하자니 현실의 볼모가 되는 것 같고, 타협을 안 하자니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면서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제 장소가 어디든, 주제가 무엇이든, 방법이 어떻게 됐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지금 처한 경제 현실을 붙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의 어려움과 고충이 늘고 있는 점을 잘 안다"며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오래 멈춰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가업상속공제 관리의무기간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데이터 경제 3법과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공정경제 생태계 만들기에 동참해 대중소기업 간 질서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재계가 상생의 모습을 만들고 확산해주면 더 힘내서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뼈 있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박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재계 단체를 대표하는 박 회장은 그동안 여의도 국회를 자주 방문해 왔지만 이날처럼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며 국회 정상화를 호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쟁을 멈추고 입법 지원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박 회장을 만나 "경제 전반을 진단하려고 (여당에) 경제청문회를 제안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파행과 관련해선 "어떤 타협과 양보도 없다는 여당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계속 협상하면서 빨리 국회가 진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지원 과제로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 △노동·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 △기타 산업·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제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제도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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