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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인프라 고칠 예산은 `찔끔` 증액…유지·보수 역부족
기사입력 2019-06-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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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노후인프라 ① ◆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내들며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인프라 관련 정책이 '건설'에서 '유지·보수'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기는 예산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두용 충남대 교수는 "기존의 '사후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낙후된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대응책은 아직 초기 단계다.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나 성능 개선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2조3429억원이던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2조8504억원 책정되는 데 그쳤다.


최근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철도 탈선사고 등으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늙어가는 인프라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반시설 관리 주체가 요구한 필요 예산액 대비 실제 반영된 유지관리비 비율도 일반철도가 60~70%에 불과하고, 댐도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 시장이 대체로 40∼50%인 데 비해 한국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이나 종합적인 계획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성능 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빠져 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노후 기반시설 투자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재원을 쌓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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