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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연금 더 주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해야"
기사입력 2019-06-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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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자기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는 방향성이 달라 주목된다.


17일 김성주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소득비례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순수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꺼내보지도 못한 얘기"라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비례형'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캐나다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순수 소득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액을 산출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과 '소득비례부분(본인의 평균 소득)'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쉽게 말해 본인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본인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구조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지만 (다른 외국 연금처럼) 순수 소득비례로 가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 자산운용사들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 스웨덴 등 외국 연기금 대부분은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한다"며 "이는 투자자로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는 40·50대 중반이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남 얘기처럼 들린다"며 "혜택을 받을 사람은 10% 미만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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