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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대안이 기본소득?…票퓰리즘 `고개`
기사입력 2019-06-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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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 격차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둘째)가 발표를 듣고 있다.

[이충우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핵심에서 '기본소득제도'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2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침체돼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액수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과 비슷한 월 30만~40만원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을 넘어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전 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득주도성장특위가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댕긴 셈이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기본소득제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보면 전 국민 손에 현금을 쥐여주는 기본소득 정책만큼 구미를 당기는 공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 시선은 차갑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기본소득제 띄우기에 나선 것은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해석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로 여부나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건 복지가 아니다.

그 경우는 소위 포퓰리즘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며 "정치가 입장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표를 얻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서 부작용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역시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게 복지의 평등과 평준화를 지향하는데 복지의 양극화로 갈 수도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했다.

이어 "노동구조 개혁 없이 실험적인 기본소득 개념의 도입은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지속해 온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까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재정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주장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거둔 재원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비판 소지가 상당하다.

그는 "증세저항은 '세금 내면 (정부가) 엉뚱한 데 쓸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국토보유세 100%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증세저항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며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토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국민 절반에게서 거둔 국토보유세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임도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지사 주장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자는 말인데, 다시 국민소득으로 나눠준다고 해도 국민이 느끼는 조세 저항도 상당할 것이고 재정효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증세 논란이 일며 77%가 반대해 부결됐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며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70만원을 지급했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우리 돈으로 47조원 가깝게 투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금액은 2016년 핀란드 세수 중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수현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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