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고용률 최고치 찍었지만…단기·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기사입력 2019-06-12 19:44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1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9000명이 늘고,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당초 목표(15만명)를 웃돌고 경제활동참가율과 15~64세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며 전반적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고, 늘어난 취업자 수 대부분은 36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점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진단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2~3월 연속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17만1000명으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20만명 선을 넘어섰다.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목표(15만명)를 상당폭 상회해 평균 20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며 "작년에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증가세를 놓고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지표는 악화됐다.

5월 실업자는 114만5000명으로 2000년 5월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업자 증가를 고용 상황 악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인구 요인을 제거한 지표인 실업률은 5개월 연속 4%대를 나타냈다.

2000년 1~8월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가장 오랜 기간 4%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관건은 고용률 개선과 실업률 악화가 동시에 두드러진 상황을 고용 상황 개선으로 봐야 할지, 악화로 봐야 할지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일해서 돈을 벌고 있거나 구직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면 실업률은 이들 중 어디에서 줄이 끊겼는지만 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두 지표가 상반된 신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고용보조지표3, 일명 '확장실업률'이다.

확장실업률은 줄을 서다가 아예 포기한 사람(구직 단념자)이나 취업문은 통과했는데 단시간 근로 때문에 본인이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체감실업률이다.


5월 전체 연령대 기준 확장실업률은 12.1%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기준 확장실업률은 24.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

일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만 포함하는 반면 확장실업률은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 구직자' 등도 포함하는 실업률이다.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실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가 발생한다.


확장실업률이 실업률보다 3배가 높은 것은 그만큼 구직 단념자 또는 불완전 취업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구직 단념자는 5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여기에 불완전 취업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이다.

5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38만2000명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6만6000명 증가했다.

늘어난 취업자 상당수가 60대라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0대 취업자가 35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며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이 주로 유입된 곳을 찾아 보니 음식점업이 많았고, 지위별로 임시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고령인구를 위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여파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고 어떤 형태로든 근로하는 사람이 늘면서 고용률과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 면에서나 구직자의 체감 면에서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신을 스스로 실직자라고 인식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거시지표는 악화되는데 취업자만 늘고, 소비 증가폭은 둔화되는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소매업 취업자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진정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논리"라며 "지난해에는 일자리부터 늘리지 못해 실패였고, 올해에는 일자리를 억지로 늘렸는데도 경제 성장이 뒤따르지 않아 오류가 재차 증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경제 중추인 40대 취업자가 급감하면서 정부의 인위적 지표 포장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