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실효성 논란…수입차 업체만 웃는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수입차만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일부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습니다.

이후 인하혜택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로 늦췄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는 일단 기한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산차 판매량이 연장 효과로 1.2%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기한을 늦추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은 이미 할인기한 안에 차량을 구입했거나,국산차보다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차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수입원가 등이 국산차와 달라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수입차가 훨씬 더 혜택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개소세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인데 연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면서 도리어 판매 진작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비중은 꾸준한 성장세를 내고 있어, 개소세 인하의 실효성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