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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애로 뭉친 어공…`관료패싱` 더 부추긴다
기사입력 2019-06-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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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경제관료 ② ◆
문재인정부 들어 정치 권력의 행정부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는 이유가 당청의 남다른 유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86 운동권 출신 청와대 집권 세력과 여당 의원 출신,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로 정치인 등 외부 출신 공직자를 뜻함)' 장관들의 강한 동지애 및 참여정부 시절 관료들에게 패싱당한 트라우마가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는 설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당청 간 위상 격차가 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존재감이 미약했다.

반면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당청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고 정책 협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파견 나간 경험이 있는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현 정권 들어 눈에 띄는 현상은 여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좀 더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엔 공무원들이 청와대만 설득하면 됐지만 이젠 여당도 설득해야 하고, 여당이 던져주는 숙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이 관료는 "현 여당과 청와대는 주요 구성원들이 386 운동권 출신으로 동지적 성격이 강해 어떤 이슈에서든 의견 일치가 잘된다"고 풀이했다.

동지애는 당청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에 포진한 여당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에게도 적용된다.

민주당 내 정책연구 모임 '더좋은미래'에서 배출해온 전·현직 장관들이 그 매개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이들처럼 내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 각종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여권의 관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료를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이 관료는 "이들은 참여정부 때 관료들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됐다는 식의 감정이 있다"며 "플랜을 우리가 짜면 관료들은 집행이나 하라는 식의 행동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이 정책 관련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디테일을 A부터 Z까지 짤 능력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는 "심지어 청와대도 제대로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은 많이 없는데 당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대통령이 관료집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일단은 관료들에게 플랜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이게 굴러가도록 시행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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