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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고로 조업중단` 법적대응 돌입
기사입력 2019-06-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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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 제공 = 현대제철]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조업정지를 확정한 충남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과에 따라 7월 15일부터 열흘간으로 예고된 당진제철소 2고로 가동정지 행정처분이 당분간 미뤄질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 가동정지는 일관제철소 존폐와도 맞물려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고로가 총 3기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환경단체 입장에 동조하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제철소) 조업중지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해 제재를 미약하게 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포스코는 오는 18일 이뤄지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 아니라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철강 업계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행정부 내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보다는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을 듣고 판단하는 직접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행정처분 결과도 남아 있는 만큼 의견 진술을 통해 최대한 철강 업계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앞서 고로 유해물질 배출을 이유로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각각 고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5기, 포항제철소에는 4기의 고로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한 번 가동하면 15~20년을 사용한다.

고로는 1500도 이상의 쇳물을 다룬다는 특성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 가스가 안전하게 배출되도록 고로 상단에 위치한 안전밸브를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다.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밸브 개방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철강 업체들은 안전밸브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항변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조업정지 기간을 4~5일만 초과해도 고로 안 쇳물이 굳기 때문에 고로 본체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철강협회는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여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100년 이상 적용하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철강 업계는 설명한다.

현재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도 없다.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으로 해석돼 상당한 위기감이 전해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포스코 노조도 일제히 환경단체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는 "지자체와 환경관청은 포스코 노동자를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고 있고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철강협회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 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 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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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한국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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