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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 쏙 빼고…`갑을관계 개선` 토론회 연 공정위
기사입력 2019-05-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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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27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남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변호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호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키워드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자가 관료 4명과 공정거래 분야 학자 6명, 변호사 3명, 국회의원 1명에 그쳤고, 정작 대기업 대표나 중소기업인은 나타나지 않아 민관 합동 세미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에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산업 현장에서 갑과 을을 대변하는 인물 모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민관 합동 세미나는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로 잡았다.


공정위는 당초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행사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의 토론자로 섭외했지만, 박 회장은 결국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재계를 대표해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던 박 회장이 끝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날 세미나 참석자 구성의 편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토론은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와 김상조 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들이 가던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범관료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공정위 관료들과 관련 학자·변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를 칭송하는 자리에 재계 대표자가 담당할 역할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90여 석 규모 세미나장에 참석한 외부 인사 중 상당수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서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비롯한 공정위 출신 인사와 기업에서 공정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과장급이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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