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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우버 막은 나라 5개國뿐…한국 `갈라파고스` 우려
기사입력 2019-05-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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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 못찾는 공유경제 ◆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은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우버, 리프트, 그랩 등 해외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연이어 수십조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뒤처진 택시업종 등에 대해선 각국 정부에서 택시기사 세금 감면 등 기존 업계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직접 택시사업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나 여당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24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우버와 같이 개인과 개인 간 승차공유 서비스를 법률적으로 막아놓은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 국가밖에 없다.

중국도 승차공유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해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고립지대로 남았다.

그사이 우버, 리프트, 그랩 등 해외 모빌리티 기업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리프트는 지난 3월 상장 시 시가총액이 약 222억달러(약 26조4000억원), 우버는 이달 10일 상장 첫날 시총 697억달러(약 83조원)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27조~29조원에 달한다.

불과 수년 사이 현대차보다 몇 배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승차공유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도 기업 가치가 11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랩은 SK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 대규모 투자도 받았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등 기존 업계의 갈등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버, 리프트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해외에서도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기사 8명이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택시기사 시위를 이유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 일부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가 택시발전기금을 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호주 수도준주는 택시업계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핀란드는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갈등 완화와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택시업계뿐 아니라 정부가 약자의 편을 든다는 구실을 내걸고 오히려 모빌리티 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아직 혁신 승차공유 서비스와 기존 택시 사업자 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혁신 의지 부족'을 지적한 이 대표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S택시' 출시를 선언해 택시업계와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앱은 택시기사에게 배차를 강제해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여러 호출 앱을 같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시 당국에 수차례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재웅 대표도 "독과점이면 시장에서 좀 더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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