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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바꾼 탓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옹호하더니…
기사입력 2019-05-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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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붕괴' ◆
23일 통계청 발표로 그동안 '통계 착시 효과' 때문에 지난해 소득지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올해 1분기 통계는 처음으로 같은 기준으로 올해와 작년을 비교할 수 있게 됐는데, 하위 20% 소득 감소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앞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총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0~17.7%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저소득층 소득이 악화한 게 아니라 모집단 변경에 의한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맞섰다.

고령화 정도를 더 반영해 표본 가구 수를 확대하자 노인 가구가 1분위 표본으로 많이 들어왔고 이게 저소득층 소득 통계 숫자를 악화시킨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분기부터 표본 가구 수를 5500개에서 8000개로 늘리고, 모집단 구성 기준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변경했다.


지난달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18년도에 발생한 가구소득 분포 변화' 논문 역시 지난해 하위 20% 가구 소득이 급감한 이유가 저소득층 노인 표본이 대거 추가된 결과라는 분석을 담았다.

논문의 저자인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표본 변동 효과를 제거하면 지난해 2~3분기 소득은 1년 전과 변화가 없고, 4분기 소득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 1분기 1분위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5%를 기록해 모집단 변화로 인한 착시 효과는 실제로 강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는데 최저임금 영향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샘플링 영향은 실제로 크지 않았다"며 "두 해로 비교하니 커 보였는데, 샘플링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만원 단위에 불과하다.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크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샘플링 문제로 본 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올 1분기 수치가 좋지 않다"며 "이번 숫자가 나온 걸 보면 샘플링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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