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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0% 넘을것…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
기사입력 2019-05-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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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할지를 놓고 최근 청와대와 재정당국 간 의견이 엇갈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부인했다.

또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보고 드렸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40%를 내년 한도로 정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0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2%일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마지노선' 보고에 대해 "2009년 국가채무비율이 30%를 처음으로 넘어선 후 2016년 38.2%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40% 선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돼 왔다고 한 것"이라며 "금년도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39.4%인 만큼 내년도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논의 단계도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과 경제 여파가 큰 사안"이라며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부르기보다 경제 활력 제고에 국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에 관해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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