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할증률 20%로 낮춰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있다"며 상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상의에 따르면 현행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6%의 2배 수준인 50.0%에 이릅니다.
상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