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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퇴직연금 개편 시동…"운용 수익률 높이겠다"
기사입력 2019-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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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에 이어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에 이어 퇴직연금 개선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자체가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고, 이미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너무 낮아 노후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

같은 기간 5.2%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년 3%의 수익률 차이는 일견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30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시점에는 약 50% 이상 자산규모의 차이가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시장특위는 우선 DC형 퇴직연금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이른바 '디폴트옵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로자는 직접 자산 배분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 방법에 의해 자산을 골고루 배분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위는 또 기금형 퇴직연금 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 기금이 직접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좋은 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탁·운용할 수 있게 하는… "

특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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