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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운영위, 'ILO핵심협약 비준' 사회적합의 실패
기사입력 2019-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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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제6차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끝난 셈입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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