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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공적연금 정부 개입 수준 OECD 최고"
기사입력 2019-05-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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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또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 4개국으로 이 가운데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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