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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속도 노동생산성 비해 너무 빠르다"
기사입력 2019-05-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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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생산성 상승 속도보다 빨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다.


IMF는 지난 2월 27일~3월 12일 한국과 2019년 연례 협의를 실시했고, 13일(현지시간) 결과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열쇠"라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연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적 보조금은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16.4%에 이어 올해 10.9% 인상됐다"며 "올해 인상분도 노동생산성 증가분보다 클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6%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2017년 기준)를 웃돈다는 점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해서는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평균치보다 19% 높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과 생산성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다변화와 서비스 분야 자유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IMF는 한국은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 고용을 진작하는 한편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MF 협의단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하로 물가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공공·민간의 임금 격차를 조사해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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