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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10%↓ 21년만에 최악…재정 약발 떨어지자 `털썩`
기사입력 2019-04-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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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역성장 쇼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해 4분기 정부가 재정을 풀어 가까스로 끌어올린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로 주저앉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체력 고갈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재정지출의 '약발'이 끝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기저효과와 정부지출 지연으로 인한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결과인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수출이 안 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줄고 이어 소비까지 주는 전형적인 '불황경제'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을 통해 끌어올렸던 모든 부문이 이번에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마디로 '정부'의 힘이 빠지니 좋은 부분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4분기 3.0%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정부소비는 1분기 0.3%로 돌아섰다.

정부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15.1%까지 뒷걸음질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5년래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절차 등을 밟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1분기에 지출이 기대만큼 쓰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해 정부가 힘을 보태면서 작년 4분기 플러스를 기록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줄며 전 분기 4.4%에서 -10.8%로 대폭 줄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 역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며 1.2%에서 -0.1%로 전환됐다.

정부가 풀던 현금을 거두자 민간소비도 위축돼 작년 4분기 1.0%에서 1분기 0.1%로 뚝 떨어졌다.


성장기여도를 보면 이런 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민간의 GDP 성장기여도가 4분기 -0.3%포인트에서 1분기 0.4%포인트로 증가할 때 정부의 GDP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크게 줄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설비투자 기여도 역시 0.4%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하락했는데 정부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박양수 국장은 "반도체 제조업 장비도 수출이 안 되면서 줄었지만, 정부가 4분기에 많이 들여온 군수장비와 선박을 1분기에 줄이면서 기저효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투자, 제조업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제조업 업황도 나빠지는 연쇄 효과로 우리 경제는 더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비투자는 수출의 선행지표로도 볼 수 있다"며 "수출 회복속도가 당초보다 더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도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

작년 4분기 -1.5%를 기록한 수출은 올해 1분기 -2.6%로 감소폭을 더 키웠다.

반도체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하향세인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LCD 패널과 휴대폰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는 물량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수출 GDP가 마이너스를 냈다는 건 단가뿐만 아니라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는 의미여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제조업도 -2.4%를 기록하며 2009년 1분기 이후 역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부진이 '일시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1분기 민간소비는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지연으로 승용차 소비가 감소했고, 전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에 의류 구매가 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또다시 정부 재정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1분기에 비해 2분기는 1.5%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하반기 경기까지 반등하면 지난주 한은이 예상했던 상반기 성장률 2.3%와 올해 성장률 2.5%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은의 이 같은 전망에 "안이하고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한다.

투자와 소비의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 역할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는 없다"며 "민간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 역시 올해 우리 경제가 한은이 하향 조정한 전망치 2.5%도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투자증권은 2.1~2.2%, 유진투자증권은 2.2%, NH투자증권은 2.3%, 키움증권은 2.4%로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일제히 낮췄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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