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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성과만큼 숙제도
기사입력 2019-04-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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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기존 선정 업체와 비슷한 유형일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00건 이상 규제 샌드박스를 발굴하며 속도를 낼 계획이다.

2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1월 17일 산업 융합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가 먼저 닻을 올린 뒤 최근에는 금융혁신 분야 샌드박스가 시작됐고, 7월에는 지역혁신 분야 규제특구 샌드박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업체는 ICT(8건), 산업(9건), 금융(9건) 등 모두 26건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추가로 20여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를 받아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탄천, 양재 등 서울 시내에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질병 검진이 가능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진국인 영국도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의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있고 외국과 달리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제혁신이 가능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밀려드는 신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규제 관련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DTC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간 관계처럼 진흥 부처와 규제 부처 간 엇박자가 여전한 데다 샌드박스가 일정 기간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최근 ICT 샌드박스로 선정된 폐차 중개업체 조인스오토는 기존 폐차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되레 2년간 3만5000대만 처리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규제를 떠안게 됐다.


또 현행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기간이 법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융합법에는 2년 이후에는 무기한 연장되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선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업체들은 샌드박스 기간 이후에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샌드박스법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간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

게다가 실증특례는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휠체어 전동 보조키트로 실증특례를 받은 김동민 알에스케어 대표는 "샌드박스 취지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상업판매를 허용해야 하는데 특례 기간에는 이를 불허하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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