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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수로 가면 인사처 심사 제외…대학서도 임용공고 없이 특채
기사입력 2019-04-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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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① ◆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고위 공직자의 공직 유관기관 취업 심사가 강화됐지만 교육부 퇴직 관료들의 사립대학 재취업 문호는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


2015년 3월 31일 이후 퇴직자부터 총장이나 부총장, 기획처장 같은 보직교수로 갈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수 임용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를 퇴직한 후 일반 교수로 갔다가 퇴직 시점 기준으로 (재취업심사 의무기간인) 3년이 지난 후 부총장이나 총장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평교수도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퇴직관료 재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4급 이상 퇴직관료의 사립대 재취업심사 건수는 6건이고 이 중 취업이 제한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에 있다.

대학 교수를 뽑는데 이렇다 할 교원 채용공고는 물론이고 임용심사조차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을지대 K교수와 P부총장, I대 행정학과 O교수 채용 당시 임용심사를 거쳤느냐는 취재팀 질의에 을지대와 I대 측은 "특별채용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퇴직 관료중 상당수는 재직 상태에서 피감기관인 대학 임용심사를 거쳤고 감독당국자에서 교수로 신분을 바꿨다.


※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교육부나 교육청, 대학, 교육현장의 각종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특별취재팀 = 정석우 기자 / 원호섭 기자 / 고민서 기자 / 김유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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