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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
기사입력 2019-04-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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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① ◆
교육부 서기관(4급) 출신 P씨는 2017년 충북 K사립대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박사 학위가 없지만 4년제 대학 교수가 됐다.

석사 학위도 장애학생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특수교육과는 관련이 없다.

지난해까지 K대에서 교직실무와 학교폭력 등을 강의했다는 그는 이번 학기부터는 행정대외부총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를 거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TF팀장을 맡았던 이력 덕분이다.

P씨와 같은 이른바 '교피아(교육+마피아)' 106명이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 교수, 공공기관 자리 113개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전국 대학과 사학재단,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자리 잡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피아 출신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본격화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12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 7년간 교직원 818명(연평균 116.9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폐교를 피한 부실 대학의 학과 통폐합, 시간강사 일자리 소멸까지 감안하면 수천 명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교피아들은 대학을 자신들 일터로 활용하며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피아의 재취업 러시 배경에는 재정 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권고 조치로 이어지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깔려 있다.

많게는 연봉 1억6000만원을 주고 교피아를 영입해 나랏돈을 받아내겠다는 부실 대학의 이해관계와 교육부의 인사 적체 해소 니즈가 맞물린 결과라는 얘기다.


교육부 측은 퇴직 관료가 대학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이 총장으로 가 있는 사립대 9곳 중 6곳은 부실 대학 진단 이력이 있는 곳이다.


지난해 8월 부실 판정을 받은 지방 사립대 총장으로 같은 해 11월 교육부 차관 출신이 취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피아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구조 개혁에도 대학 경쟁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교육부의 미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교육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교육당국인 교육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교피아 : 교육과 마피아를 합성한 말. 고도 성장기 때 교육계를 장악한 사범대 출신을 의미하다가 최근에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와 사범대 출신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 정석우 기자 / 원호섭 기자 / 고민서 기자 / 김유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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