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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뺏길라" 합병 꺼리는 벤처…M&A중재원 세워 우려 해소를
기사입력 2019-04-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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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 기술이 미래를 이끈다: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규학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매니징 파트너,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 [이승환 기자]

"선진국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기술혁신형 경제로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위기에 빠진 한국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 기술이 미래를 이끈다 :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여시재, 매일경제신문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면서 제조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물론 기술경쟁력마저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사장은 "ICT 분야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의 83.5%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의 82.5%로 추격해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구원투수가 될 개방형 혁신 체제의 핵심은 벤처생태계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로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유독 미미한 곳이 한국이다.

매년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하는 규모만 4조원이 넘는다.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은 2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 있는 탓에 스타트업 활성화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많은 스타트업이 창업 후 M&A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바라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

2015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가 카카오에 626억원에 팔린 이후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을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의 투자 회수 중 IPO는 2353억원에 달했지만, M&A는 405억원에 그치고 있다.


전 전 사장은 "미국은 90% 이상이 M&A를 통해 투자 회수가 이뤄지는데 한국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들과 M&A를 통해 기술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발목이 잡혀 있고,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국내 스타트업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 전 사장은 "거래 관리, 중재, 감시 등을 통해 사전·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M&A거래중재원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M&A에 특화된 M&A 전문 중개회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증권거래소 M&A 중개망이 있지만, 출범 3년간 단 15건의 M&A만 성사시켰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일본은 1991년 설립된 M&A센터가 전문 중개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국 각지 회계사, 세무사들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센터는 연간 650건에 달하는 M&A를 중개하고 있다.


전 전 사장은 "신제조업 강국을 위해서는 기술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M&A 사전·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제3의 공적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체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에서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비금융기업이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벤처생태계는 협소해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ICT 분야라도 금산분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활성화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는 "기존 재래식 산업은 가만두면 일자리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를 메워줄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국내 스타트업 성장이 정체에 빠진 것은 M&A와 같은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18만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23만개가 생겨난다고 한다"며 "미국식 혁신경제는 결국 창업생태계가 키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해야 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도 벤처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대표적이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1차 활동을 마치고 2차가 구성됐지만 역할은 입법, 정책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이라도 법률안 심의권을 부여해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문규학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파트너는 "지금 제기되는 벤처 M&A 활성화 방안은 20년 전 논의된 것과 똑같다"며 "그동안 바뀐 게 전혀 없다는 점이 놀랍고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 "경제혁신의 주체는 기술이고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정책 결정자인데 현재 지자체나 금융권에는 그런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자체에 기술직이 적고 금융권에도 이공계 비중이 작다"며 "이공계 인재 채용을 늘려 기술정책과 기술금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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