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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전격 철회…미북협상 새 국면 주목
기사입력 2019-03-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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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이 고조되던 미북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할 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날인 21일이다.

재무부 발표가 ‘오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착오에 따른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 추가제재와 별도로 또 다른 제재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차원의 협상 동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접근에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빅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추가제재 철회를 통한 ‘협상 계속’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 전향적 태도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철수 결정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응한 성격이 있지만 협상의 판을 깰 정도의 중대 신호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결정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북제재 철회 결정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파열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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