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세금 47조…권고한도 초과 전망

올해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나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1조2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늘어난 1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