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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진료`간판바꿔 원격진료 한다지만…
기사입력 2019-03-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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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초소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얼마 전 심한 코감기에 걸려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의무대에서도 정확한 약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의무대에 연결된 영상 통신망을 통해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진료센터 소속 의사와 영상으로 진찰 상담을 받았다.

A씨 곁에 함께 있던 의무병은 의사 지시에 따라 의무대에 마련된 특정 약을 제공했고, A씨는 증상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이 같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도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의료 통신망을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는 2014년부터 군 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교도소),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원격진료가 합법화되면 보다 많은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스마트진료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원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통신기술로 진료가 가능한 만큼 스마트진료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수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 과장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장애인과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군 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안을 내서 4개 지역에 한해 스마트진료를 추진한다는 게 현재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기존 법안 수정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인과 병원 단체들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스마트의료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포함한 복지부 업무계획이 공개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한국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제가 풀린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 의문이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 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법외 시범사업에 대해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의사 등 병원단체는 정부가 법 개정을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원격진료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미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 환자, 분만 취약지 고위험 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영상·치료 장비를 들고 읍면 지역 환자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적용 지역을 37곳 추가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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