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총시즌] 주총 부결사태 재현되나

【 앵커멘트 】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 보팅이 폐지되고, 처음으로 맞은 지난해에는 부결 사태가 잇따랐는데요.
올해도 역시 이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 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영업활동을 결산하는 주주총회.

본격적인 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도 '주총 부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 보팅은 지난 2017년말 폐지됐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3.9%에 불과했고, 결국 76곳의 정기 주총이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기업관계자
- "이전에도 전자 투표를 도입했던 기업들은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결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부족했었고…환경이 바뀌지 않고 주주들의 참여가 높아지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 투표를) 섀도 보팅의 대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154곳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총 결의요건을 선진국과 같이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완화하거나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우용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 "우리나라의 상법상 의결요건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보통 결의의 경우에는 25%가 반드시 찬성해야 되니까 너무 엄격하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영국은 주주 2명만 참석해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현실에 맞춰서 완화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말 주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