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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1번지 국회에 수소車 충전소
기사입력 2019-02-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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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첫 허가 ◆
서울 도심에 현재 두 곳에 불과한 수소차충전소가 국회, 잠실 탄천 등 6곳으로 늘어난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위암, 폐암 등 주요 질환들이 대거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허가했다.

지난달 17일 1차 신청 사업 10건 중 최종 심의대상에 오른 4건이 이날 심의위를 모두 통과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이날 선정되면서 앞으로 기존 산업 분야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같은 분야에서도 샌드박스 사업이 속속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고 국회,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용지 등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회는 상업지역이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탄천과 양재는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3000㎡ 이상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야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현재 연구용으로만 운영되던 충전소와 달리 실증특례 충전소에선 요금(1㎏당 8000원)을 받는 상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항목 확대 사업도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혈당, 혈압, 체질량지수 등 기본적인 12개 검사만 가능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질병과 파킨슨병, 당뇨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대상이 인천 송도 주민 2000명으로 제한된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버스 LED 전광판도 실증특례를 허가받았고 차지인이 신청한 앱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아 곧바로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규제프리존이 돼야 할 규제 샌드박스가 넘어야 할 문턱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업의 해당 사업에만 규제특례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기업마다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16곳에 불과한 전국 수소충전소를 2022년에 310개, 2040년에는 1200개나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속도로는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용어설명>
▷ 규제 샌드박스 :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프리존'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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