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정부 입김에…조세개혁 재정특위 `용두사미`
기사입력 2019-02-11 19:55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지난해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주도하며 관심을 모았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2차(하반기) 권고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위는 계획했던 공청회를 취소하고, 2월 말 권고안만 발표한 뒤 해산할 계획이다.

특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상반기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에서 제안하려 한 개편안들에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개편 폭 축소)을 취해 일정이 틀어졌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전언이다.

본래 특위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정부가 판단해 권고안 중 일부를 입법하는 구조다.

그런데 특위의 발표 단계부터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계획했던 공론화 과정마저 취소된 셈이다.


한 특위 위원은 "특위가 처음 출범했을 때만 해도 정부가 직접 시작하기 부담스러운 개혁과제를 학계·민간 전문가 위주의 특위가 제안해주는 구도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특위 위원들의 제안을 정부가 일단 거부해 놓고 시작하는 분위기였다.

다른 위원회들보다 유독 정부 입장이 보수적이었는데, 여론에 민감한 세금·재정 이슈를 다룬 영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꺼렸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특위 소속 위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담론이 공고해졌는데, 이 시점부터 특위에 임하는 정부 측 태도가 극도로 보수적으로 변했다"며 "내년 총선도 감안해 경제 분야가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특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환경에너지세와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민생활과 밀접도가 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법 체계도 복잡해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에너지세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동시에 공해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많아 관심도가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개편 의지를 밝힌 증권거래세도 특위가 다루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특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보수적 관점에서 정밀 검증한 만큼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치는 소폭 개편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위원은 "내가 제안한 개편안인데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며 "처음 특위에 참여할 때만 해도 의욕이 넘쳤지만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특위 일정상 하반기에는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9월 이후로는 국회가 세법 개정안·예산안을 논의하는 기간이어서 정부의 관심이 국회에 쏠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기국회가 시작한 이후 정부 측 위원(기재부 세제실장, 재정관리관)들은 특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계획보다 특위가 3개월이나 늑장 출범한 영향도 크다.

한 특위 위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1월에 출범했으면 상반기에 많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권고안을 조율할 여유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이던 시기였는데, 경제정책 동력을 잃어버린 하반기에 특위 기간 상당 부분이 할애된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분야는 국민 관심이 커 정치적 동력이 높은 정권 초반부에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조세 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